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134, 1995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134, 1995. 12. 27.
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