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842, 1994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842, 1994. 6. 1.
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