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133, 1995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133, 1995. 11. 28.
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