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741, 1994. 5. 3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741, 1994. 5. 3.
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 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