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710, 1994. 5. 3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710, 1994. 5. 3.
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