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409, 1991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409, 1991. 2. 11.
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