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0705, 1994. 4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0705, 1994. 4. 25.

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