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132, 1995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132, 1995. 12. 16.
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(주택신축판매업)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5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