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394, 1991. 2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394, 1991. 2. 2.

부동산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1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