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577, 1994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577, 1994. 4. 25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.2.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