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567, 1994. 4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567, 1994. 4. 26.
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4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