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96, 1995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96, 1995. 10. 4.
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