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(주택신축판매업)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88, 1995. 11. 2.
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88, 1995. 11. 2.

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(주택신축판매업)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5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