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528, 1994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528, 1994. 4. 21.
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