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87, 1995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87, 1995. 10. 5.
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5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