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513, 1994. 4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513, 1994. 4. 20.
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