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493, 1994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493, 1994. 7. 21.
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