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388, 1994. 4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388, 1994. 4. 30.
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4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