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75, 1995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75, 1995. 12. 11.
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라도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증빙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