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334, 1994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334, 1994. 5. 19.
쟁점대출금 변제액과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