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이 건의 은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을 취득?양도한 것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69, 1995. 11. 3.
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69, 1995. 11. 3.

이 건의 은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을 취득?양도한 것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