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74, 1991. 4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74, 1991. 4. 18.
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