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309, 1994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309, 1994. 3. 28.
대출금의 변제를 받으면서 이자를 원금보다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4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