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2068, 1995. 11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2068, 1995. 11. 22.

○○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관리비 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1995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