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72, 1991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72, 1991. 2. 4.
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