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308, 1994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308, 1994. 5. 4.
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