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2065, 1995. 10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2065, 1995. 10. 17.

자산을 양도한 자가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.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