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307, 1994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307, 1994. 4. 4.
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고 증여세액결정시 동 부담부채무액을 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