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61, 1995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61, 1995. 11. 1.
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○○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