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60, 1995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60, 1995. 10. 10.
청구주장 잔금지연이자 및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