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268, 1994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268, 1994. 3. 17.
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4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