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83, 1999. 3. 31.
문서번호 19 99-0183, 1999. 3. 31.
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