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70, 1991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70, 1991. 3. 6.
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