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265, 1994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265, 1994. 9. 7.
합병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합병교부금 총액을 460백만원(청구법인주장 : 280백만원)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4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