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198, 1994. 3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198, 1994. 3. 29.
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○○○에게 소유권 환원시킨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