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광0160, 1994. 4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4광0160, 1994. 4. 22.

국세청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4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