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2052, 1995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2052, 1995. 12. 30.
청구인이 토지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5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