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광0076, 1994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광0076, 1994. 8. 17.
쟁점부동산 3(연립주택)의 입주자중 1인이 확인한 각 평형별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4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