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359, 1991. 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359, 1991. 2. 13.

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1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