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58, 1991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58, 1991. 2. 13.
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