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988, 1996. 4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988, 1996. 4. 27.
대지가 상가와 함께 분양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