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1893, 1996. 8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1893, 1996. 8. 20.

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