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50, 1991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50, 1991. 1. 24.
토지의 미지불잔금 및 취득관련비용을 증여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1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