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890, 1995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890, 1995. 11. 27.
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계약 및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