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46, 1991. 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46, 1991. 1. 28.
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원리금 000원과 주택임대보증금 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