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1870, 1995. 10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1870, 1995. 10. 13.
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