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67, 1999. 3. 31.
문서번호 19 99-0167, 1999. 3. 31.
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