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6018, 1995. 5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6018, 1995. 5. 26.
쟁점③부동산은 잔금청산일, 쟁점④부동산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