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343, 1991. 2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343, 1991. 2. 2.

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1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