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869, 1996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869, 1996. 2. 27.
상속개시후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6. 2. 27.